법령 상표법 제1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표법 제16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77, 2023. 6. 7.
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
   상표법제119조제1항제3호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상표법 헌법재판소법

202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798, 2021. 2. 23., 기각
  심판비용액 결정 취소청구
   심판비용액결정취소청구
   공무원여비규정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료등의징수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5후789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공2016하,1402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 행정소송법